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변화경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Change Path of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Historical Application of System Change Path Model

본 연구는 체제변화경로(SCP) 모형 내 초기조건의 역사적 형성과 정책변화과정에 주목하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제도화와 경제성과, 경제관리체계 재편 등 역사적 경험이 북한의 체제변화경로에 주고 있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북한체제의 수립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경제관리체계상에 북한이 선택한 정책과 제도변화는 일견 하부 단위의 자율성 강화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립적 민족경제와 <높은 속도>의 발전노선, 수령제 조선로동당의 영도와 국가의 집권적·통일적 지도, 주체사상의 체제 이념 하에 진행된 것이었다. 2002년 <7.1조치> 등을 내놓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도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일단 현 단계에서는 조심스런 평가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관리개선조치가 현상하는 분권화와 시장화, 그리고 가격 기구의 실험은 분명 경제관리의 새로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1990년대 체제 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체제정비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북한의 개혁정책 선택과 변화경로는 이처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제약 아래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섣불리 북한을 중국 혹은 동구 개별국가들과 비교하여 그 탈사회주의 개혁경로의 초점을 충격요법(shock therapy) 對점진주의(gradualism), 또는 개혁 우선순위(sequencing) 등의 효율적 정책 선택논쟁에 함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mplication of historical experiences, includ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ist system, economic performance, reorganization of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s system change path. North Korea has since system formation groped for reform policies in order to get over the slowdown in growth rate and the slackness of almost all its industries. One of them was particularly represented as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2002. 7. 1)' with the realization of prices and wages and the expansion of markets. In spite of the measure, North Korea is on the other hand restoring the planned economic system, consolidating ‘Army First Politics’. In sum North Korea's system change path seems to be to a great extant unfolded in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historically formed, which comprise the centrally managed economic system, the regulation of ideology, and the influence of the army. Accordingly it should not be confined to a controversy of efficient policy choice in comparison with the transition path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