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의 사회정착 지원책에 관한 고찰

A Review of Support Policy for Settlement and Adaptation of Saeteomins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난과 식량난 등으로 사회통합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하부계층에 대한 배급제의 중단은 사적 식량생산형태를 확산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식량의 사적 거래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사회적 이완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처방 역시 근시안적 접근으로 인하여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보이면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 중의 일부는 남한으로 와서 새터민으로 사회정착을 하고 있다. 새터민의 발생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탈냉전적 국제환경과 북한의 경제난 및 북한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손상이 주 요인으로 보았다. 탈냉전적 국제환경은 기존 양극체제에서 국가간의 정치적 다극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주권국가들이 국경없는 경제로 나아가면서 상호의존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국제환경을 변화를 경시하면서 오직 자립적 민족경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 결과로 북한은 1990년대부터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여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별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7·1경제관리조치를 통한 위기극복을 찾고자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리더십의 손상을 가져와 사회통제의 이완으로 이어지고, 그 여파로 북한 인민의 대량 탈북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새터민의 현황은 초기의 군인출신 중심에서 탈냉전과 더불어 유학생, 외교관, 무역종사자, 고위인 등 출신성분이 매우 다양해졌다. 국내입국의 경로도 중국과 러시아, 유럽, 동남아지역을 통한 입국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새터민의 수도 2002년을 기점으로 1,000명 단위로 급증하였고, 2004년 현재 6,01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20-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성별에 있어서도 여성이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은 함경북도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별 현황에서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였다. 새터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체계는 입국지원단계-시설보호단계-정착지원 및 신변보호의 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새터민을 위한 정부의 지원실태는 2005년부터 새터민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 전환하여 정착기본금, 정착장려금, 정착가산금제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새터민들이 향후 남북통일과 통일 후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주도할 메이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새터민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먼저 민관협력적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현재의관 중심에서 민 중심의 역할분담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단위의 지역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새터민사회정착지원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특히 이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새터민에 대한 지원금을 자활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기관들도 ‘새터민사회정착지원관’ 운영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 economic woes and food shortage in North Korea since 1990s brings out crisis in social integration. In particular, as discontinuance of food rationing to lower class increases private deals of food, the extent of crisis is deepening. As measures taken by North Korean government show limitation to fundamental resolution, fleeing North Korea has increased and some North Korean refugees have come to South Korea and settled down as saeteomins (new inhabitants). The factors of the presence of saeteomins include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post-Cold War,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and damages to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n top leaders. Saeteomins have mostly come from military personnel, but now they come from various sources. Also, courses of gaining entrance into Korea have been extended to many countries such as Russia, European countries, Southeastern Asian countries, previously from mostly China. It was identified that 6,018 saeteomins were inhabited as of the end of year 2004. With regard to settlement and adaptation of saeteomins, in 2005 Korean government has changed supports from protection-centered programs to self-reliance-centered and self-support-centered programs. To this e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ector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sought, and private sector-centered distribution of role is required, deviating from existing government-centered on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ek alternatives so as to shift to self-supporting system by saeteomins with a focus on regional welfare institutions. Finally, it is required for regional welfare institutio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for settlement and adaptation of saeteom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