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의 기본인식과 실체적 대응

A Study on the Basic Recognition of North Koras'nucleus and Measure of North Korea's Nucleus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인식과 대응을 탐구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가 민주화되고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이라는 개별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의 큰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인권문제는 국가주권이라는 차원을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북한정권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내정간섭이라는 통상적인 수단을 거부하기에는 설득력과 명문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인권문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는 세계사적인 측면이나 남북한통일의 차원이나 민족사의 전개차원이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차대한 국면에 이르렀다. 북한정권은 국내외의 관심을 정권전복음모라고 해서 방어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세계사와 민족사의 흐름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도 북한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북한인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말고 함께하는 것이 민족통일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ttends to analyse the substantial and structual essence on North Koreas'nucleus. The problem of North Korea's nucleus is put into the deep matter comprised in that inner. Having the phenomenon don't pass a judgement on North Koreas'nucleus. Keeping statement of nuclear weapon on Feburary 10 can't analyse for the use of negotiation against America. Dealing with the problem of North Koreas'nucleus, We don't deal with North Korea having optimistic thought. North Korea, namely, Kim Jeung-Il regime have been done with firm self-thought system and goal until now. Nevertheless, We do nothing but confront North Korea in the way of only our thought method. Here is problem. We must notice clearly of North Korea's true nature. The problem of North Korea's nucleus is connected directly with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Without fundamental change of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the problem of North Korea's nucleus is very far away. We must put together our most national power. First of all, we must many-sided negotiated strategy facing with North Korea. The second subject is to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society for change of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In conclusion, We must promote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