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이후 일본의 방위정책에 관한 전망

The Outlook on Japan's Defense Policy Since 9.11 Terror Attack

탈냉전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정세는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2001년 9·11테러사건 일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보다 적극적인 방위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방위정책의 구체적 내용들은 PKO법안의 성립과 제정에 이어 1995년 11월 ‘신방위대강’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신방위대강이 추구하는 방위력은 질적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어 1996년 9월에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양국은 21세기에도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효과인 방법을 양국의 긴밀한 방위협력에서 찾는다고 천명하였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11테러 후, 일본의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아가 미·일안보조약에 입각한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하여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동시에 군대로 전환시키고자 PKO법안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유사시 자위대의 신속한 활동을 위한 유사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방위정책은 단기적으로 기존 자위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방위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자 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군사적 위상을 제고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력과 불균형적 방위력을 증강시켜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구가할 것으로 보인다.

Japan is seeking more aggressive defense policy since the 9.11 terror attack in 2001. The details on Japan's aggressive defense policy were decided in November 1995 through the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by its Cabinet following the formation and enactment of PKO bill. The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seeks qualitative improvements in defensive strength. Subsequently, Japan proclaimed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or “New Guidelines”) in September 1996, which led to expansions in the sphere of activities of the Self-Defense Forces. Since the 9.11 terror attack, Japan declared positive support for the US attacks on Afghanistan, and further enacted “Antiterrorism Special Measures Law” in order to support the rear of the US Army based on the Japan-US Security Treaty. Through these, Japan revised the PKO bill in order to convert the Self-Defense Forces to military forces, while considering it as accomplished facts to dispatch the Self-Defense Forces overseas and to exercise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Furthermore, it is reviewing similar laws to facilitate rapid actions of the Self-Defense Forces in time of emergency. It is considered that Japan will try to continuously expand its defensive strength by reinforc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existing Self-Defense Forces in the short-term defense policy. In the mid-term and long-term, it will further try to realize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by improving the imbalance between the economic strength and defense strength and to raise its independent 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