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와 평화번영정책의 실천적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보다 실천적인 정책이 되기 위한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분단의 원인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고, 그 분단원인은 외부책임론과 내부책임론으로 논의되지만, 필자는 양자적 입장에서 통합적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고 본다. 한단도의 분단과정은 영토분단(1945), 정치분단(1948), 민족사회분단(1950), 민족의 2차 분단(1953)으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현안으로는 대표적으로 북한의 체제위기와 군사적 갈등 및 적대적 국가관계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목표가 1) 한반도의 평화증진, 2) 공동번영추구(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였고, 추진원칙으로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2) 상호신뢰우선과 호혜주의, 3) 남북 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4)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이었다. 아울러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은 제1단계 전략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현안의 핵심과제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와 제도화를 위한 과제로 남북정상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의 정례화 ·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 전략은 북한의 핵, 미사일 포기 등 대량살상무기문제의 포괄적 · 완전한 해결의 추진과 적대감 감소 및 전쟁의 가능성 감소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또한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창설하고자 하였다. 제3단계 전략은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구현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 조성,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동북아 평화협력체 추진을 위한 포괄적 다자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이 보다 실천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과제로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냉전적 사고의 극복,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 통일 관련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