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정치적 함의

이 글은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와 북한 헌법의 제도적 명목성에 유의하면서 북한의 헌법제정과 개정과 관련하여 권력구조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이 글의 연구목적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정과 여덟 번에 걸친 헌법 수정 또는 전면개정에서 나타난 권력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정치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는 데에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력 구조의 변화가 1948년 제정헌법에서 김일성 내각수상제의 권력구조, 1972년 헌법의 국가주석 중심의 권력구조, 1992년 헌법의 국가주석과 국방위원장 중심의 권력분리구조, 1998년 헌법의 국방위원장 중심의 권력구조에로 이동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에 담긴 정치적 함의는 북한의 권력구조가 김일성 단일체제, 김일성-김정일 공동체제, 김정일 단일체제로의 변화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의미는 한마디로 북한의 권력구조가 김일성의 절대권력과 장기집권, 그의 장자인 김정일 부자권력세습체제 구축강화에 따른 독재정권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즉 북한정치에서는 비정상적인 국가권력구조의 흐름이 1948년 헌법제정이후 1998년 헌법개정에 이르기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특징을 함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