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한반도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주변 4강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구도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동북아의 신질서 구축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환경변화는 필연적 남북한 사이의 내부관계에도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한반도 통일환경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평화공존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변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통일환경이 한반도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되는 즈음에 터져 나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 주변4강의 이해관계를 보다 첨예하게 만들어 가고, 남북관계도 경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한 관계 그리고 북한핵 문제의 성격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통일환경의 여건 조성 정도와 남북한 관계의 진로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결국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국제적 통일기반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주변환경을 활용하여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급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평화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내실있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제도화함으로써 민족공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토대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 안보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남묵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함으로써 주변 4강들이 남북통일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남북 당국과 주민의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