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의 기본성격과 대북전략

본 논문은 한반도통일문제의 기본성격과 대북협상전략에 관한 기본노선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다. 우리는 한반도통일문제에 관한 쏟아지는 논문의 잔편들을 항상 보게된다. 그러나 통일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통일문제의 기본성격과 이를 기초로 한 대북전략에 관한 논문을 쉽게 찾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통일문제의 기본성격을 세계사적인 운동법칙과 민족사적 운동법칙 및 남북한간의 현실을 함께 생각하여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북한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대북협상전략에 관한 기본노선을 필자 나름의 고뇌를 가지고 제시하였다. 비록 이 논문은 이 분야의 선행연구가 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보적 연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 논문을 기초로 해서 보다 알차고 내용 있는 논문을 발표할 생각이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일문제의 기본성격은 첫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의 부합성을 말하였고 둘째는 민족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통일노선을 지향해야 함을 언급하였고 셋째는 우리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말하였고 마지막으로 통일문제는 민족의 발전과 번영과 결부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문제의 기본성격을 토대로 대북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필자가 상정한 대북협상전략은 첫째, 우리의 대북정책과 대북전략은 반드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둘째, 대북정책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셋째, 확고한 대북원칙 하의 정책시행을 지적하였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성을 기초로 한 대북정책의 시행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