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사이버전략과 대북 사이버전략의 방향

남북한 관계에서 인터넷의 효과는 이중성을 갖는다. 인터넷은 남북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개방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수단인 동시에, 북한의 대남 선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전략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의 대북 사이버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전국적인 인트라넷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글로벌 인터넷에는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경제협력과 체제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내와 대외를 분리하여 이중적으로 접근하는 인터넷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기술기반으로 구축된 인트라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반대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산업·과학기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대외적으로도 북한은 인터넷 웹 사이트를 체제선전용과 경제 활성화용으로 구분하여 개설, 운영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인터넷 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통제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선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의 활용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중적’ 사이버전략은 북한만의 특수한 사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인터넷을 체제선전과 심리전, 그리고 사이버테러 등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대응적 전략과 주도적 전략을 통해 북한이 가할 수도 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도전과 위협들에 대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대북 사이버 전략을 위한 몇 가지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