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협력 거버넌스체제 구축방안 연구

본 연구는 민·군간 협력적 노력이 중시되는 거버넌스 시대에 있어서 민과 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것이다. 그동안 민간사회와 군부 간에 정치적 관계 위주로 논의되었던 ｢민·군관계｣(military-civil relations)에서 최근 다원화·분절화·복잡화를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상호협력과 이해조정에 중점을 두는 거버넌스 시대에 요구되는 ｢민·군협력｣(military-civil cooperations)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종래의 민·군관계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민·군협력 체제구축은 “통합과 협력”이 강조되는 거버넌스시대에 요구되는 국가사회적 과제이며, 이는 민·군협력의 속성과 지향점이 거버넌스의 그것과 논리적으로 접근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거버넌스와 민·군협력의 연계논리를 설명해 보면, 종래의 국가(정부)에 의한 통치(government)에서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협치(governance, 함께 다스림)는 참여, 법의 지배(rule of law), 투명성, 대응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 정당성, 자원의 절약, 권능부여(empowering and enabling), 파트너십, 공간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특히, 민·군협력은 군과 민간사회의 상호의존적 협력관계 설정에 초점을 두며, 이러한 관계는 시민사회와 군 간에 상호이해와 상호협력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곧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논의할 때 민·군협력 거버넌스체제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본격적인 민·군협력 시대가 열리지 못한 정치·사회적 조건에 비추어 본 연구의 결과는 시론적·탐색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민·군협력의 체계화 및 이론적 분석 틀을 공고히 하는데 기본적인 연구모델을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