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탈북자 실태와 정부의 과제

이 논문은 북한주민이 새로운 삶과 희망을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 주 요인을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와 식량난에 기인함을 고찰하고, 이러한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탈북현상은 인간의 일차적 동기인 식의주문제에 있다고 했을 때, 북한주민의 탈북은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 탈북이 대부분이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현재까지 북한주민의 탈북은 경제적 동기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은 북한주민의 일탈, 즉 경제문제로 인해 다른 국가로 국경을 넘는 극한상황까지 내몰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북한주민의 탈북을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생필품난, 동유럽의 자유화에 따른 개방과 개혁의 역풍에 기인된 경제난, 폐쇄적인 경제체제, 식량난, 그리고 북한정권의 농업기피 중공업 육성의 결과로 보았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의 한국행 이후, 남한에서 한국인으로 정착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생활에 필요한 돈과 직업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탈북자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지, 정착금의 형평성, 일자리 확보와 자립·재활 능력 배양 등에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