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국제관계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신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기초한 대북정책을 주로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 한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관련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신정부와 북한의 외교정책 및 한반도 정책의 기조, 북한핵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 북핵 문제의 전개과정, 주변 관련국들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개관한 후, 현재 이라크 문제를 관찰의 준거점으로 하여 북핵 문제의 성격 및 이를 둘러싼 한미관계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 쟁점들의 성격과 예측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핵의 절대적 불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당사자로서의 적극적 역할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데 비하여, 북한은 북미간 대화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차원에서의 남북한 민족공조를 선별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여기에 테러와 이라크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문제의 해결 및 관리에 있어 일극적 또는 패권적 해법을 선호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매우 혼재되어 있어,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 문제에 관련한 주변 국가들의 입장도 수준별 차이가 매우 심하여 그 갈등적 상황은 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맞물려 더욱 복합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신정부 등장과 함께 미국관계에 있어 보다 주체적이고 동등한 재조정에 대한 국내적 요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향후 질서를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라크 사례가 그 주요 가늠자로 등장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정부는 국내적 요구와 북핵 문제의 조율을 통해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대북정책,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차, 동맹 재조정, 이라크 파병, 주한 미군 등 다양한 쟁점들에 복합적으로 직면해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규범과 현실의 스펙트럼에서 탄력적인 정책적 선택을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 2003년 한미 정상회담과 다른 형태의 북핵 관련 ‘다자적’ 메커니즘을 시작으로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