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과 과제

본 논문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분석해 보기 위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취임과 함께 외교·통일·안보정책으로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대북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을 계승하되 내용을 보완 발전시킨 것으로서 정책 대상을 동북아지역으로 확대, 한국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비전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핵문제는 평화번영정책의 성공적 시작을 가늠하는 시금석이자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의도의 확실한 포기를 이루어내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하는 일이다. 최근 세계정세의 급속한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및 북한 핵문제 등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통일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① 균형·조화적 다변외교, ② 거시적·총체적(포괄적) 다원외교, ③ 플러스 섬 게임(plus-sum game)적 대북외교, ④ 자주·협력 외교를 위한 전략적 사고와 외교·안보능력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외교상의 전략적 사고의 발전과 능력의 강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의연한 대북정책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외교의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번영은 물론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으로 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