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3년도 현재 한국경제는 국내외적 환경의 급변 속에 처해 있다. 국내적 환경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범,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출금 대북지원의혹사건,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등으로 인해 변화의 파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국제적 환경은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 때문에 적지않는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2003년도 현재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는 한국경제의 국내외적 환경을 동시에 급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 하에 이 글은 2003년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를 경제환경의 변화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즉 이 글의 연구목적은 2003년도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그에 따라 이 글은 2003년도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한국경제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에 따른 한국경제의 환경 변화 전망과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이 글은 2002년 1월이후 2003년 3월 현재까지 이라크사태와 북한핵위기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토대하여 2002년말-2003년초까지의 한국경제현황을 이라크사태와 북한핵위기의 경제환경에 터잡고 그 영향과 향후 한국경제의 전망을 분석해 보았다. 이 글의 연구결과는 한 마디로 현재 한국경제가 이라크전쟁 이후 세계경제의 안정화와 북한핵문제의 해결이후 한반도의 안정화가 없이는 결코 성장의 속도감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는 시기적으로 장기성, 공간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유라는 경제환경의 필수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영향하에 한국경제는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실물부문, 물가부문, 금리 및 환율부문에서 상당한 경제환경의 악조건에 처하게 될 것이고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3년도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도 개인, 기업, 정부가 대동단결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면 그야말로 오히려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21세기의 경제선진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