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기의 재발과 대북 위기관리

3자회담의 성사과정과 국제협력체제구축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이로 인한 북미간의 공방 속에 북핵문제는 빠른속도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1993-94년의 한반도 핵위기가 또다시 재현되었다. 이번 2차북핵위기는 당시의 핵위기 상황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북미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려했지만, 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적 인식하에 전면 재검토하면서 이는 동시에 북한의 대미 위협을 고조시켜 북미간의 충돌을 예견케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을 시인하면서 그러한 우려는 이제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는 여러 방안과 이의 실천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즉 다자주의 해결틀을 중심으로 현 국제협력체제를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시키면서 이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 마련과 이를 통한 문제해결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한반도 평화구축에 필수적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은 현 북한 핵위기 상황을 타개하는데 있어 한국 정부가 주목해야 할 국제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크게 세 부분 즉, 한미동맹관계, 3국(한,미,일)협력관계, 동북아협력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각 협력관계들 내에 주목해야 할 세 부분 즉, 북핵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협력관계, 북핵문제에 국한된 협력관계,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제도화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