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위기와 남북경제관계

본 연구는 1997년 7월 태국의 바트화 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위기가 동아시아 지역 및 남북의 경제협력관계의 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고찰하는데 있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요인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되었다. 그 하나는 내부적 결함론이며, 또 하나는 외부적 조건론이었다. 당시의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적인 입장은 전자였고, 아울러 그 논리에 의한 IMF의 경제개혁프로그램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개혁은 물론 남북간의 경제협력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로 1991년 ‘제1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가 시작된 이후 침체되었다가, 1998년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로 인하여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보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경제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