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개통에 대비한 남북한 물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지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있었던 55년 분단 역사상 최초의 남북한 정상회담은 통일을 향한 노력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그리고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 등 여러 차례의 정부간 회담을 거쳐 2000년 이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경의선의 복원에 합의하였다. 경의선 복원은 북측이 역점을 두고 개발하려 하는 개성공단과도 연결될 뿐 아니라, 경의선 개발을 위한 DMZ내에서의 공사활동을 위한 남북간의 군사적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과 연계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의선 복원은 통일에 대한 영향력, 즉 통일정책에 있어서 통합이론(기능주의적)이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며,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의 한반도 위상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동북아 물류기지 형성을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통합이론에 입각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이를 경의선 복원이 남북한 관계개선 나아가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교하여 그 의의를 도출하겠다. 또한, 현재의 남북 물류량을 통해 경의선 복원 이후 변화하게 될 물류량을 예측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일어나게 될 물류량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경의선 복원이 통일과정, 통일이후의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물류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남북이 어떠한 협력과 단계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