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 MD정책과 한반도 통일환경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과 부시정부가 추진하는 MD체제구축의 의의와 내용, 주변국,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에 미치는 파장 및 우리의 대응전략을 도출해보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1년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후 자국이익과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도요격미사일(ABM)체제 수정 및 미사일방어(MD)체제 추진, 윈-윈(Win-Win)전략 폐기 등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MD와 관련해서는 신중하면서도 조화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MD정책과 관련해서, 양립하기 어려운 민족화해(‘민족공조’)와 한·미공조(‘외세공조’)를 어떻게 조화롭게 절충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것인가가 현 우리정부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주변 4강대국은 한반도문제를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직결되는 국제적 문제로 보고 있는 반면, 남북한은 내부적 민족문제로 보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생각과 방법이 다른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이 요구되며, 게다가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최후수단으로서 북한을 포함한 불특정세력의 미사일방어에도 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튼튼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미국의 보다 확고한 지지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은 동맹의 논리보다 민족의 논리를 지나치게 앞세우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족논리를 앞세움으로써 동맹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가져왔다.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당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맹관계가 먼저 확고해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