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한국의 안보

본 논문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우리의 대응과제를 도출해 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문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부터 시작되어 중·장거리 미사일개발문제가 추가로 제기되고, 북한이 보유 및 개발 중으로 알려져 온 화생무기문제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한국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를 갖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끝없는 위협과 도발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한 까닭에 북한의 핵무장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핵무장화를 불러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그로 인한 또 다른 긴장을 불러오게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따른 국가위기관리 차원의 대책 수립은 그 개발동기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 및 보유는 억제적인 동기와 공세적인 동기를 함께 지닌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대책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총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편으로는 정치·외교적 협상과 교류협력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협상을 뒷받침하고 유사시 사태악화에 대비한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발전은 물론 북미·북일관계개선,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대응해 나가기 위한 외교 및 안보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