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질서와 TMD

탈냉전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그 동안 이론적으로만 미국의 본토가 안보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을 상정하고 방위 및 안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9.11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미국 본토도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단순한 테러에 의하여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바로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가 테러의 주 공격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레이건 행정부가 추구하였던 SDI와 클린턴 행정부가 수립한 NMD 및 TMD 방어망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부시 행정부의 MD 정책은 NMD와 TMD를 통합하여 미국의 본토와 동맹국의 방위를 구분하는 이원화된 정책으로부터 일원화된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무기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과 이라크와 같은 몇몇 불량국가라고 규정한 국가들의 위협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방위망의 구축이 바로 MD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은 미국이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위협적인 북한이 위치한 동북아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이 설명되어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TMD에 대한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 반드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적인 안보환경의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안보의 위협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미국과 일본의 공조와 적극적인 협력에 의하여 동북아시아에서 TMD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은 TMD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간주되어, 이 지역의 안보상황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MD체계의 구축은 탈냉전기 군사·안보 및 방위체계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 지위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축된다고 하면 전세계적인 미국의 패권확보가 가능하게 됨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반드시 서로 일치 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원칙에 대하여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남북한의 문제에 국한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세계적 전략차원에서 근본적으로 MD와의 관련으로부터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직접적인 당사국인 한국의 경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로 인하여 가장 큰 위협과 직접적인 피해를 감당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와 같은 안보개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려를 통하여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TMD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보다 정확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