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과 우리의 안보적 대응

본 논문은 지난 2002년 6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침범과 선제기습공격에 기인한 6·29 서해교전과 우리의 안보적 대응과제를 분석해 보기 위한 것이다. 군사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남북관계는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북(北)과 전수방어(專守防禦)의 수동적인 남(南)의 관계로 정형화되어 왔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3년만인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또 다시 북한측 해군의 도발이 발생하여 적지 않은 국민의 분노와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우리 고속정에 기습적인 선제사격을 자행한 이번 무력도발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에 준수되어 온 서해분계선인 북방한계선은 해양경계선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군사분계선인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국가들간에 적용되는 해양경계선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이 서해교전을 일으킨 저의는 ① ‘북방한계선(NLL: North Limit Line) 무력화,’ ② 1999년 6월 연평해전 참패에 대한 보복, ③ 남측의 월드컵 축제 분위기의 방해와 우리 측 국제적 위상과 사기 저하, ④ 남북 및 미·북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 등을 겨냥한 의도적인 도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서해교전이 주는 교훈은 ① 세계적인 탈냉전과 우리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정책 및 전략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고, ②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와 군사적으로 주적관계에 있는 북한의 선제기습 무력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대비태세가 요구되며, ③ 북한의 북방한계선(NLL)문제는 우리로서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로서 앞으로도 북한의 침범 및 도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안정적인 안보상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현시점에서의 우리의 북한에 대한 안보적 대응책으로는 ① 북방한계선(NLL)을 고수할 수 있는 자주적 안보능력을 확보, ② 통일과 안보가 조화된 신축성 있는 대북정책의 추진, ③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통일안보 협력외교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선행적인 안보능력 기반의 확충이 절실한 과제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예상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줌은 물론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남 정책 및 전략의 변화를 낳게 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안보·외교능력의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도 늘 대비해 나가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