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 전략전술의 분석과 우리의 대응

북한의 대외정책은 대내정치의 연장이고 국제환경과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전술에 종속된다. 북한은 전체주의 통치술을 배경으로 집요한 공산주의 전략전술을 대외적으로 구사하며 존속하였다. 그 목표는 3대혁명역량의 강화 속에서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전략전술을 집요하게 구사하며 끈질긴 존속력을 자랑하는 북한권력집단은 돌연 서해교전을 일으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서해교전은 NLL을 부인하고, 그 연장선에 있는 휴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치밀하게 준비된 도발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민주체제의 장점을 제고하며, 우리가 가진 내부적 취약함을 극소화 함으로써, 북한을 압도하는 안보태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북 대응책을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우방간의 연대를 재점검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술적으로는 북한지배집단과 북한 주민들을 격리시키고,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와 투명성, 검증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