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의 발발배경과 대북정책의 방향

본 논문은 지난 6월 29일에 발발한 서해교전의 발발배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서해교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대북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해교전은 결코 북한군부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전략적 포석을 가지고 북한 최고당국자의 지시에 의해서 발발한 도발행위라는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는 현정부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의 오류의 결과라는 인식 하에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