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강대국들간의 합의의 산물이었다. 항상 남북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인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이익과 입장에 따른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항상 주변 국가들의 대외정책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민감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말부터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확대한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는 남북한의 힘의 균형이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은 대북정책의 큰 성과였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정책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소위 햇볕정책이라는 대북포용정책은 분단이후 남북의 양 정상이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결과를 창출했다. 이는 북한의 실리정책과 우리의 포용정책이 부합한 결과였다.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어 너무 빨리 간다는 속도론이 제기되었고, 일부에서는 북한에 퍼주기식 정책이라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모색하고, 남북한 스스로 그 변화가능성을 타진했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경색시켰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는 민족문제이면서도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미국이라는 변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북 정책추진에 있어 유념해야 할 것은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다 보면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는 충분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