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와 지역정착 활성화 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생활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참여욕구가 증대되면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합리적 관계와 역할분담이 모색되고 있다. 민관협동형 모델은 민간의 참여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참여는 효율성, 비용분담, 전문인력 지원, 시설지원 등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단체로는 크게 통일관련 단체, 인권단체, 대학과 시민단체, 지역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시설과 비용,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3개 권역별 지역센터의 운영을 제안한다. 지역센터는 교육과 지원, 상시상담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일정 수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에 의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은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적극적인 적응의지와 남한주민과 정부의 포용과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