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탈냉전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국가정책적 현안과 관련해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외적으로 세계화 조류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대변되는 개방문제, 대내적으로는 식량난과 경제침체, 암시장과 지하경제의 확산, 일탈부패행위의 증가, 이데올로기의 약화현상, 군부지배적 특성의 강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체제에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들을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기존의 경제적 토대에서 변화로 이어지는 향후 체제속성의 변화방향을 전망하였다. 특히 북한경제체제의 중앙계획경제라는 제도적 틀의 이완과 중앙계획경제의 균열현상을 토대로 변화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표의 강화와 관료적 지배 특성 및 국가의 직접적 통제구조로 요약하였다. 둘째,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요인은 중앙배급제의 약화와 농민시장의 암시장화 및 국정가격체계의 약화에서 고찰되었다. 셋째, 북한경제체제의 변화는 집단주의 약화와 개인주의의 대두, 사적 시장의 확대 및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적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