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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연구 제40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위기와 독일의 대응

연방행정청에 의한 사기업 신탁관리 (Treuhandverwaltung) 제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독일의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였다.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다량의 천연가스를 수입한다. 독일이 천연가스 수급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오랜 시간 지속된 상황이다. 독일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전에는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후 서방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도 서방세계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화하여 독일을 압박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수출량 감축 내지 금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가즈프롬 그룹에 속해 있는 독일계 기업인 (유)가즈프롬 게르마니아와 그 자회사들을 의도적으로 파산시켜 독일의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를 발생시키려 하였다. 이들 회사가 파산하면 독일의 천연가스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되므로, 독일은 이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행정조치로 신탁관리를 실시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독일의 신탁관리제도에 대한 구체적 사례, 개별 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초래된 독일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방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Ukrainian-Russian War caused an energy crisis in Germany. Germany imports large amounts of natural gas from Russia. Germany's dependence on Russia for natural gas supply has been a long-standing situation. For Germany, this situation was not a big problem before the Ukrainian-Russian War. However, after the Ukrainian-Russian War, the Western Bloc imposed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in response, Russia also started sanctions against the Western Bloc. Russia used natural gas as a weapon to pressure Germany, but this was not limited to simply reducing or banning exports. Russia intended to liquidate Gazprom Germania GmbH, a German company belonging to the Gazprom Group. If this company went liquidated, Germany's natural gas supply and demand would be seriously disrupted, so Germany implemented trust management as an administrative measure to prevent liquidation of this compan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Germany's response to the energy crisis caused by the Ukraine-Russia war by examining specific cases and individual legal systems of Germany's trust management system.

Ⅰ. 들어가며

Ⅱ. 대외무역법제에 근거한 사기업의 신탁관리

Ⅲ. 에너지안보법에 의한 주요기반시설운영기업의 신탁관리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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