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Policy Measuresfor Ensuring School Safety: Focusing on the laws and systems for preventing school safety accidents

최근 학생의 안전의식 부재와 안전 불감증, 학교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안전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법･정책적 방안이 미비하거나 실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학교 안전과 관련하여 법·정책적으로 이론 중심의 안전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 교사가 대부분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가가 부족한 점, 각 행정 부처별 학교 안전구역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점, 안전예방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점 등의 문제점 등이 학교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국내 관련 법제 분석과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 안전의 개념을 개관한 후 학교 안전사고와 안전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 분석과 그와 관련된 안전 법률 비교 및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정부 및 관련 기관 자료 등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학교 안전 관련 법률,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자료 등의 문헌 고찰을 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학교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온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외국 학교 안전 관련 법·제도적 검토를 통해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파악한 후,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현황과 우리나라의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안전법｣으로 분산 되어 있는 학교 안전 관련 법령의 일원화, 학교 안전 관련 전문기관 및 인력 확보, 학교 주변 학생 안전구역의 정비, 학교 안전책임의 강화, 각 법률에 따른 학교 주변 학교 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학교안전법｣, ｢학교폭력예방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등의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학교 안전 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통합･운영하는 것을 시사하였다.

Recent student safety awareness Absence and safety frigidity, due to the aging of school facilities Due to neglect of safety management Safety accidents are occurring frequently. There are laws related to school safety to ensure school safety, It is judged that the legal and policy measures are insufficient or ineffectiv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related laws and foreign cases to ensure school safety,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is study, Domestic and foreign government policy data,∨research report, A review of prior research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the relevant laws, a literature survey, Using literature review such as Internet search data, Legal and policy measures were sought to ensure school safet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o secure school safety, Substantialization To secure school safety, Efficient operation of school safety protection zones around schools under each Act, Sanctions for violations of school safety education obligations and safety measures obligations, It will be said that it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plan for violations of regulations related to school safety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