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제도 정책개선안도출 과정 점검 및 운영 내실화 방안

■ 그간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 전략의 핵심 도구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해 옴. 성별영향평가법를 기반으로 대상과제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음. ■ 또한 다양한 정책개선 사례를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젠더거버넌스 구축 등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과 도전과제가 존재하고, 보다 실효성있고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대내외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점검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함. 특히, 그간 점검되지 못한 성별영향평가서, 전문가 검토의견서의 심층 분석을 통해 양질의 성별영향평가서가 정책의 성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 성별영향평가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양식의 세분화, 제도 참여자의 협의에 기반한 체계적인 제도 운영 방안 등이 필요함. ■ 정책개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참여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 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