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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법학 제21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국내 사이버안보법 입법 현황과 제언사항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안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의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우리의 첨단 국방기술을 탈취하려는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국가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안보법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 10여 차례 사이버안보법이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폐기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공격의 특성과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여 사이버안보법이 갖춰야 할 6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이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안보적 접근, 사이버안보 전담 기관 설치, 사이버안보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지속적인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 및 국민 참여 유도, 사이버안보 관련 개념 구체화 등이다. 이러한 요건을 토대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들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사이버안보법 제정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법이 조속히 제정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and economy, the people in the new era have greater aspirations for a better life. Tourism has become a kind of people's spiritual pursuit for a better life. At the same time, with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ing standard and the change of consumption concept, the number of people who travel on ice and snow in winter and like ice and snow sports is increasing year by year. Under such an opportunit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now and ice resources has been the focu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many years. The rapid development of our ice and snow industry is supported by the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behind the rapid development of ice and snow industry, there are a series of problems and deficiencies that need to be solved urgently. The development of the snow and ice industry should be protected from several aspects--such as: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snow and ice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mass snow and ice industry, the clarification of the legal status of snow and ice resources, the improvement of the diversifie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the increase of citizen participation--so that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snow and ice resources can achieve a win-win goal of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Ⅰ. 서론

Ⅱ. 사이버안보법의 요건

Ⅲ. 국내 사이버안보법 입법 추진 동향

Ⅳ. 사이버안보법 입법을 위한 제언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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