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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법학 제21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국제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 규정에 대한 연구

론스타 사건 한국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지연 쟁점을 중심으로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사건의 최종 중재판정이 선고되었다. 중재판정부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가 발효한 2011년 3월 27일 이후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한국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심사 지연이 핵심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동 쟁점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한국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심사 지연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자의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 제2조제2항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위해, 이 논문은 공정𐄁공평대우 관련 국제투자중재 판례 분석을 토대로 론스타 사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국제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 규정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award of the Lone Star case was, at last, dispatched to the Parties on August 31, 2022. As the Tribunal determined that the Tribunal had jurisdiction over claims allegedly occurred after the 2011 Korea-Belgium𐄁Luxembourg BIT became effective on March 27, 2011, the key issue was allegations of misconduct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the sale of the Korean Exchange Bank shares to the Hana financial group. The Tribunal concluded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cted arbitrarily as it was motivated by political reasons and, therefore, had failed to provid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under the 2011 Korea-Belgium𐄁Luxembourg BIT. In order to review the Lone Star case critically, this paper firstly analyzes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relating to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then examines legal implications of the Lone Star case. On top of that, this paper reviews the ways to stipulat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based on legal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Lone Star case.

Ⅰ. 서론

Ⅱ. 한국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지연 쟁점 분석

Ⅲ. 주요 국제투자중재 판례의 론스타 사건에 대한 시사점

Ⅳ. 결론: 론스타 사건과 국제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 규정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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