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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제5권 제2호.jpg
학술저널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원리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 헌법제정자들은 대통령중심제 삼권분립의 정부형태를 만들어내면서, 어느한 기관의 독주를 막으면서도 각 기관의 효율적인 권한행사를 위하여 권한의 공유와 상호 견제, 균형과 같은 원리를 헌법에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세심하게 고안된 미국 헌법상 권력분립에 관한 규정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때로는 헌법상 권력의 분할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의회의 입법이나 대통령의 행정입법에 대하여 헌법상 부여된 다른 부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을 선언하고, 때로는 기능적 관점에서 이들 규정을 완화시켜 해석함으로써 권력의 공유를 인정하는 견제 하에 이익형량을 한 후 권력분립원리 위배 여부를 판단하였다. 전자를 형식적 해석론, 후자를 기능적 해석론이라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특히 입법부가 입법을 통하여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여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성문 헌법전에 규정된 권력분립에 관한 조항들, 즉 입법절차에 관한 송부조항이나 대통령의 공무원임명조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아닌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 의회가 행사하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입법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권한행사는 헌법상 입법절차(송부조항)를 준수하여야 하고, 송부조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권력분배에 관한 헌법조항들이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수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사법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입법부에 대한 경계는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셔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아 왔다. 우리나라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고,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 원리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기능적 해석론에 가까운 판단을 하여 왔다. 각 나라가 처한 현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 규정에 대한 해석론은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성문헌법전에 규정한 권한분배가 실질척인 입법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When tbe framers of tbe U.S. Constitution created the presidential system, tbey intended to introduce tb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 balances i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event any institutions from acting beyond the limits of own authority as well as to enable them to function efficiently. These meticulously designed provisions related to tb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Constitution are the significant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Sometimes the U.S. Supreme Court interPreted those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very strictly and declared the parliament's legislation or delegated legislation unconstitutional in tbat they violated the power of other branch. On the other band, tbe Court interpreted them less rigidly in the functional perspective. The former is explained as 'formal interpretation', the latter is 'functional interpretation'. The U.S. Supreme Court tends to review strictly whether the parliament's legislation modifies and violates tb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ed to separation of powers, for example provisions on the legislative veto and president's appointment power, on the basis of protecting the parliament from expanding its authority through the legislation. The Court understands if the parliament's power goes for tbe legislation in quality, then the branch should conform to the legislative procedure (i.e. legislative veto provision) and should not violate tbe presidential power in tbat procedure. In other words, the Court takes the point tba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separation of powers should not be modified by the parliament's laws as a significant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However, such wariness against the parliament was not a problem in the intetpret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tha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ve more focused on whether the executive power violated the parliament's power. Therefor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the cases relating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close to the functional intetpretation, to use U.S. terminology. The intetpret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separation of powers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ifferent context of each country. But, the principle that the distribution of powers prescribed in the written constitution should not be modified or distorted by legislation will also hold good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Constitution.

Ⅰ. 서론

Ⅱ. 미연방대법원의 권력분립 해석론

Ⅲ.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거부권

Ⅳ. 의회의 예산안의결권과 대통령의 항목별 거부권

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

Ⅵ.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권력분립원리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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