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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寄留者 등록제도 비교연구

일제는 식민지 대만인과 조선인의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를 공증하기 위해서寄留者 등록제도를 시행하였다. 寄留制度가 하나의 독립된 법제로서 갖춰진 것은 식민지 대만에서는 대만인과 일본인 共婚法 제정을 계기로 단행한 1935년의 개정 「戶口規則」에 의해서였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인 징병제 실시를준비하기 위해 시행한 1942년의 「朝鮮寄留令」에 의해서였다. 일본의 「寄留法」 이 1915년에 시행된 것에 비하면 매우 늦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선거 등 제반 행정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던 것에 비해,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경우에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계기로 하거나 또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수단으로서 단행되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 寄留事務의 감독기관은 재판소였던것에 비해, 대만에서는 기류사무의 관장과 감독은 시종일관 경찰관서에서 수행하였다. 조선에서도 「조선기류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거주등록 사무의 감독기관은 경찰관서였다. 개인의 권리관계를 밝혀주는 기류사무를 사법기관이 아니라 경찰기관이 감독하였다는 점은 대만과 조선이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밖에도 기류부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시의 수수료는 일본에 비해 식민지 대만이 비쌌고,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의 벌칙이 더 무거웠다. 기류제도는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그 신원을 확증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본제도이다. 그럼에도 일본과 신민지 대만·조선이 위와 같은 차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대만인과 조선인은 모두 제국신민이다’라는 일제의 통치이념의 허구성을 보여준 것이다.

The Japanese colonial rule implemented a system of resident registration in order to verify the residence and family relationships of colonial Taiwanese and Koreans. The residence register system was enforced in colony Taiwan in 1935, and in colony Korea in 1942. Compared to Japan’s residence register system, which was enforced in 1915, it was implemented very late. In the Taiwan and Korea, the system was implemented as a means to prepare for the Japanese war of aggressions. Also, In Taiwan, the supervision of residence register affairs were consistently carried out by the police station. Even in Korea, the police department was the supervising agency until the ‘Chosun Kiryu Ryung’ was enforced. The fact that the police agency supervised the identifying affairs of the individual rights relationship is evidence that Taiwan and Korea were colonies.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of Taiwan and Korea, Japan took a policy of discrimination as a colony by mak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implementation time and legal text. The residence register system is the bas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the individual rights. Nevertheless, the fact that Japan and colony Taiwan and Korea differed in many ways in this system shows that Japan’s ruling ideology of ‘Taiwan and Koreans are both subjects of the empire’ is fundamentally false.

1. 머리말

2. 식민지 대만의 기류자 등록제도

3. 식민지 조선의 기류자 등록제도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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