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집합건물법학 제45집.jpg
KCI등재 학술저널

제주지역 토지수용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논문은 제주지역 토지수용 절차의 문제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태양광 설치비용에 관한 보상금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비교표준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넷째, 공익사업의 결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보상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problems of land acquisition procedures and some improvement measures in Jeju area. The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mpensation for land and ground objects must be determined based on market value. Second, compensation for solar installation cost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cost actually spent by the land owner. Third, specific data to determine comparative standard land must be submitted. And a sufficient explanation of comparative standard land is needed. Fourth, if the price of land has risen as a result of public works, it should be excluded from compensation.

Ⅰ. 서 론

Ⅱ.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수용 절차 개요

Ⅲ. 제주지역 토지수용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