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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일본에서의 「경비업법」개정 및 ‘혼잡경비’ 업무검정의 신설에 대한 일고찰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10만여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 사고 이며, 특히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 502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이 사고를 크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7월 21일 오후 20시 45분부터 50분까지 무렵,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 아사기리 육교에서 11명이 전신압박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急性呼吸窮迫症候群)에 의해 사망하고, 183명이 상해를 입는 군중사고(群衆事故)가 발생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해당 압사사고를 계기로 「경비업법」이 개정되고 ‘혼잡경비’ 업무검정이 신설되는 등 많은 법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아카시 불꽃축제 육교사고’의 배경 및 사고의 원인,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로 인한 법적‧사회적 변화를 살핌으로써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On October 29, 2022, at around 22:15, a large-scale crushing accident occurred in Itaewon, Yongsan-gu, Seoul, with a crowd of 100,000 gathered ahead of the Halloween festival. This accident is the largest human-caused accident in Korea since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2014, and the first recorded since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in 1995 in which 502 people died in a large-scale disaster in downtown Seoul.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by the Speci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t is pointed out that the police's poor response made the accident bigger as the cause of the Itaewon disaster. However, on July 21, 2001, from 20:45 to 50 p.m., 11 people suffered from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due to full body compression on the Asagiri Pedestrian Bridge in Akashi City, Hyogo Prefecture, Japan. A large-scale accident occurred in which 183 people were killed or injured. Japan has experienced many legal and social change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Guard Service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gestion guard” work test, in the wake of the stampede accident. In this paper, the background of Japan's 'Akashi Fireworks Festival Overpass Accident', the cause of the accident, the judgment of the court, and the resulting legal and social changes were examine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Korea.

Ⅰ. 들어가며

Ⅱ. 아카시 불꽃축제 육교사고 Ⅲ. 본건 관련 최고재판소의 판단

Ⅳ. 「경비업법 개정 및 혼잡경비 신설

Ⅴ.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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