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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제43권 제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지역주택조합이 발행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63252 판결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초기 자금을 대어 토지를 확보한 다음 시공사 선정으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끌게 되므로 저렴한 가격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손쉽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절차가 보다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반면 토지 소유권의 확보, 이주자 보상문제, 조합비리, 조합원 모집 과정의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대부분 빈곤층 서민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조합과 조합 가입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은 계속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상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 탈퇴 및 부담금 반환을 주장한 사안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법정 쟁점 가운데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부담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 낸 법리의 구성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은데, 이는 변론주의의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이 적지 않으므로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Local housing associations play leading role in in its project, such as purchasing land, selecting a construction company. With initial funds that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s provided, the associations can promote the project at an affordable price with a simpler procedure, so that the members can get houses easily. On the other hand, if a project is delayed or canceled due to problems such as taking land ownership, compensating for migration, internal corruption, and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in the process of recruiting members, most of the poor and ordinary people may suffer financial damage. Legal disputes between Local housing associations and their members have continued to increase,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further intensify due to the recent real estate economic downturn. There are cases the lower court accepted the invalidity of the so-called ‘Certificate of security’ among various legal issues raised and returned the contributions of the plaintiffs, where the plaintiffs, who are members of a Local housing association, claimed to withdraw the membership and return the contributions against the association. In this paper, a case mentioned in the sub-title(‘subject decision’) is discussed to find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Loc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Ⅰ. 머리말

Ⅱ. 대상판결의 정리

Ⅲ. 종전 하급심 판결의 경향 및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

Ⅳ. 대상판결과 법리를 다르게 구성한 하급심 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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