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가구특성 유형화 연구

A Study on the Clustering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for Sustainable Public Rental Housing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주거안정 정책으로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책을 펼치려는 취지이며 보다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형태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구유형별 특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는 임대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가구 흡수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파악 해 볼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SH도시연구원이 2016년~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패널자료이며 영구임대, 50년공공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재개발임대 등 5개 임대유형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가구주 특성, 거주사항, 가구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모형기반 클러스터링 방법인 가우시안 혼합모델(GMM)을 사용하여 가구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군집별 특성 차이가 소득 유형에서 나타나 군집1은 ‘근로소득 높은 가구’로, 군집2는 ‘일반 공공임대가구’로, 군집3은 ‘공적이전소득 높은 가구’로, 군집4는 ‘사회보험소득 높은 가구’로 각각 명명하였다. 소득인정액 관련 변수와 주거비 부담 관련 변수,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여부 변수 등을 선정하여 ‘일반 공공임대가구’로 명명한 군집2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군집유형 예측 요인 분석과 차수별 군집 비교 분석 결과, 맞춤형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높은 가구’, ‘공적이전소득 높은 가구’, ‘사회보험소득 높은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일반 공공임대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점유형태가 월세가구인 경우에 ‘근로소득 높은 가구’, ‘공적이전소득 높은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일반 공공임대가구’보다 높았으나 주택임차료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속할 가능성이 두 군집 모두 ‘일반 공공임대가구’보다 낮은 결과에서 군집별 특성에 따라 근로소득이 높거나 월세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채가 있는 가구가 ‘사회보험소득 높은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일반 공공임대가구'보다 높고 주택임차료 부담에서도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채가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1차(2016)~3차(2019)의 시간에 따른 차수별 군집 비교 분석에서는 네 군집 모두 가구주 나이, 가구원 수, 월세가구 비율은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금융자산 보유 가구 증가, 부채와 주거관련 부채가구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주거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 높은 가구’와 ‘사회보험소득 높은 가구’의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비율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각각 1.6%, 9.8% 감소하였고 ‘일반 공공임대가구’는 3.4%, ‘공적이전소득 높은 가구’는 2.9% 증가하였는데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비율이 감소한 군집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상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채보유 가구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맞춤형 주거급여에서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수급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군집의 수급비율이 감소한 배경에 주목할 만하다. 공공임대주택 가구특성에 따른 유형화 연구를 통해 가구의 소득유형별 경제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공공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노인가구들이 맞춤형 주거급여에 의존하기보다 월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거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유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가계금융 취약계층에게 공공차원에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주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부채관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분석 연구가 계속 되어야하며, 맞춤형 주거급여와 같은 추가적인 공공 주거지원이 상호보완 관계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복지의 큰 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맞춤형 주거급여가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실현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갖춘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Public rental housing types have been integrated recently and housing benefit support has been expanded as part of a housing stabilization support policy. 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number and type of households living in public rental housing for sustainable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focused on household type and used the 2016-2019 public rental housing panel data of the SH Urban Research&Insight. Based on the result of clustering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using the Gaussian Mixture Model (GMM) and analyzing the cluster type predictive factors us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which were categorized into four clusters, showed differences in the income type of the householder. Each cluster was named ‘earned income households’, ‘government transfer income households’, ‘social insurance income households’, and ‘general public households’. A study on the clustering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concluded that appropriate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households that need customized benefit support. There is also a need for a rental type that allows elderly households with no income to live stably for a long time without the burden of monthly rent. In addition, it was derived that financial suppor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practical housing stability specifically for those considered financially vulner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