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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메디케어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회귀불연속 분석을 이용하여

Health Insurance Is Healthy: An Effect of Obtaining Medicare on Self-Rate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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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보험이 주관적 건강 인식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이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메디케어의 자격연령 65세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경사형 회귀단절모형(Fuzzy Regression Discontinuity Regression)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이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본은 65세 전후로 민간의료보험이 없는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메디케어의 보장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전후로 건강보험에 보장되는 비율은 약27% 가량 증가한다. 둘째, 65세에 새롭게 건강보험에 보장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평가한 주관적 건강이 향상된다. 셋째, 65세 전후 국지적으로 내원, 입원과 수술 등 의료이용의 급격한 증가가 없는 반면, 예방적 의료이용의 급격한 변화가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에 보장됨으로써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의료이용 혹은 예방의료 이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자각이 주관적 건강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 examine the causal effect of health insurance on self-rated health in the short run, based on a concept of the fuzzy regression discontinuity(RD) research design with the age of 65 as an instrumental variable. To focus on the causal effect of obtaining Medicare, I limit the sample to those without private insurance around the age of 65 - the Medicare eligibility starting age. First,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thos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increases by about 27 percentage points at that age. Second, the self-rated health of those newly covered by health insurance at the age of 65 improves. Third, although there is no discrete change in health care services, including surgery and inpatient service, elderly individuals increase their use of preventive care servic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obtaining health insurance strengthens the assurance about getting medical and preventive care services and results in better self-rate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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