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의 통계적 생명가치와 사회적 비용 추정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조기사망의 통계적 생명가치(VSL: value of a statistical life)를 추정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민의 VSL을 44억 2,626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치를 이용하여, 2023년 1월 9일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32,625명의 사회적 비용을 144조 4,033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중앙정부 예산의 11.9%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지자체들 중에는 경기도의 사회적 비용이 35조 6,969억 원으로서 가장 큰 규모였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38.2%나 차지하는 규모이다. 인구 10만 명당 사회적 비용은, 부산시와 강원도가 가장 컸으며, 세종시는 가장 작았다. 본 논문은 VSL 추정치를 활용한 경제성 평가 방법도 예시하였다.

This is supposedly the first contingent valuation(CV) study which has estimated the value of a statistical life(VSL) lost due to COVID-19. The VSL was estimated to be 44.26 billion Won for Koreans. This VSL estimate was used to derive 144.40 trillion Won for the social cost of 32,625 premature deaths due to COVID-19 reported by January 9, 2023. This huge amount of cost is equivalent to 11.9% of the central government’s total budget for the same period. As for the local gvernments, the estimated social cost of Gyeonggi-do is the highest in the country: the estimate is 3.57 billion Won, which accounts for as much as 38.2% of the total budget of the Province. Busan-si and Gangwon-do show the highest social costs per 100,000 residents, and Sejong-si shows the lowest one. Also provided are examples of economic assessment by utilising the VSL estimate the study deri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