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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公法硏究 第101輯.jpg
KCI등재 학술저널

노후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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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후 1980년대 중반이후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10%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인구유입되면서 주택부족과 도심과밀이라는 도시문제가 대두되어 1988년 5월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1988~1992)’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1기 신도시가 건설되어 29만4000호에 달하는 많은 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의 인구과밀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재 노후불량주택이 증가와 교통체증 심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1기 신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고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중심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안 입법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입법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관련 주요 문제점으로는 1)지나친 안전진단 규제 및 비현실적 기준 적용, 2)과도하게 긴 사업기간, 3)용적률 인센티브 한계 등이 도출되었고, 재정비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요한 개선점으로는 1)안전진단 규제의 합리적 개선, 2)사업절차 통합, 간소화 3)신재생에너지 적용을 통한 용적률 상향, 4)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한 용적률 상향, 5)추가 용적률 상향을 위한 특례적용, 6)노후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가능한 경과년수 합리적 설정 문제 등이 노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입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Since the 1960s, Korea announced the Housing 2 million Construction Plan (1988-1992) in May 1988,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high economic growth of around 10%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Since then, the first new town has been built in Bundang, Ilsan, Pyeongchon, Sanbon, and Jung-dong, Gyeonggi-do, supplying 294,000 houses to solve urban problems such as overcrowding in Seoul, About 30 years later, social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 of old houses and intensifying traffic congestion emerged, and each candidate made various pledge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first new town in the last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s, and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legislation on the first new town reorganization, but no effective legislation has been prepared ye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first new city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alyze related problems, and present major matters to be considered in legisl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ain problems related to the 1st new city reorganization project were 1) excessive safety diagnosis regulations and unrealistic standards, 2) excessively long business period, and 3) floor area rate incentive limitations, Major improvements to be considered in the reorganization project include 1) rational improvement of safety diagnosis regulations, 2) integration of project procedures, simplification 3) increase of floor area ratio by applying new and renewable energy, 4) increase of floor area ratio for developting the smart town, 5) special application for additional floor area ratio, and 6) rational setting of old new city reorganization projects.

Ⅰ. 서론

Ⅱ. 1기 신도시 개요

Ⅲ. 노후 1기 신도시 관련 발의 법안 분석

Ⅳ. 노후 1기 신도시 문제점 및 재정비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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