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과 주거의 보장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Housing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답기 때문이다. 인간답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격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여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으로 자주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면서 최고의 원리이다. 인간의 존엄성에서 인간은 고립된 주관적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갖는 독립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과 국가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말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객관적 규범으로서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목표와 과제를 의미한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권리이면서 국가의 과제이고 의무이다. 인간이 존엄하기 위해서는 인격에 기초한 인간다움에 대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헌법은 사회권으로 제34조 제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노력의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다운 삶을 전제로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간다운 삶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인간다운 삶의 기본은 의식주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주는 인간이 국가공동체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다. 의식주에서 주거생활의 보장은 먹고 입는 것과는 달리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주거권을 권리로써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지만, 무조건 보장되지 않는다. 주거권의 보장은 주거생활에 있어서 보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보장이 필요하다. 헌법에는 명문으로 주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주거권은 인권으로 인식되고 있고,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주거권이 기본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

Humans are dignified not because they are human, but because they are humane. To be human, you must have dignity as a human being. Human dignity refers to the evaluation of human beings based on their character. Regarding human dignity, the Constitution stipulates human dignity and value in Article 10 and guarantees them as basic rights. Human dignity and value a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refers to human dignity, which refers to the evaluation of human beings as independent individuals. Human dignity is the highest value and the highest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In human dignity, human beings are not isolated subjective individuals, but are meant to recognize the independent value of individuals in a community, and human being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he national community. The human digni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an objective standard, which means the goal and task of the state to realize it. Human dignity under the Constitution is not only an individual right, but also a task and duty of the state. In order for human beings to be dignified, the guarantee of humanity based on personality must be premise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lead a humane life in Article 34, Paragraph 1 as social right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ive a humane life can be specifically guaranteed to the state through the duty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Human dignity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 be seen as guaranteed on the premise of human life. If a human life means living like a human being. The basics of human life can be said to be the solution to food, clothing, and shelter. Food, clothing and shelter are basic conditions for human beings to lead a life in a national community. In terms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the guarantee of housing life is different from food and clothing, and economic ability is required. Korea enacted the Housing Act to guarantee the right to housing as a right. However, the right to housing is a condition to guarantee human dignity for a human life, but it is not guaranteed unconditionally. Since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housing means a guarantee in residential life,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a humane life. The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right to housing. However, internationally, the right to housing is recognized as a human right, and the view to view the right to housing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s spreading. However,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right to housing can be a fundamental right. Nevertheless, a more practical guarantee is needed in that efforts to guarantee the right to hou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