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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조직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의용소방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민간봉사단체로서 조선시대부터 명칭만 바뀌어 운영되었을 뿐 재난현장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을 하고, 소방공무원과 현장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간봉사단체로 활약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봉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조가 관료화되어 있으며, 재난의 특성을 반영한 골든타임의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원의 전문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대표성 없는 대장의 임명 등의 의용소방대 조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의용소방대 조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의용소방대의 조직이 지역의 안전 지킴이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용소방대의 조직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의용소방대의 조직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의용소방대 조직의 문제점으로 조직의 관료화, 골든타임 미확보, 부서 명칭의 전근대성, 전문성 부족, 대표성 없는 임용권 등을 들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조직의 탈관료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기동대 설치,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부서 명칭의 변경,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커리큘럼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 조직의 탈관료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의용소방대의 조직개편 방향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전문가인 의용소방대원이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용소방대장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교육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여 교육⋅훈련 등 기타 일상적 활동에 따른 기본수당과 현장 활동 시에는 그 활동의 결과에 따른 보상제도를 구분하고, 차등화 하여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대형재난은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예산편성 시에는 의용소방대 육성발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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