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명안전기준의 개선안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Life Safety Codes: Focusing on high-risk facilities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화재 및 인명안전에 관한 기준은 크게 내화 및 피난용량 등 건축적인 요소를 규정하는 건축법과 소화설비등의 소방시설을 규정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 삼환 아르누보화재(2020), 이천 관고동 병원 화재(2022) 등 각종 건축물 용도에서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건축법 및 소방법의 개정 뿐만 아니라 소방청 소방제도 개선 TF(2018), 국토교통부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관리강화 TF(2019)등 각종 TF를 통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축물의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화재안전상 취약점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재 국내의 각종 성능기준은 SFPE 및 NFPA101등 국외 기준 및 지침 등에서 제시된 방법론 및 수치를 인용하고 있어 국내 건축물 및 재실자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인명안전 기준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국내의 건축법과 소방법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재분류하고, 이중 화재 위험성이 높은 용도 (주거시설, 의료시설, 창고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를 대상으로 화재사례 분석 및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101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규정 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인명안전기준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용 및 검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