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연기제어에 관한 주요변천사항과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Major Changes and Current Issues in Smoke Control in Building Act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최근 구획화재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 중 연기유동에 대한 이론과 연기제어설계에 관한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연기제어에 관한 기준은 크게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이 두 가지 법률에 대한 연계체계가 매우 미비하고 그 역할이 모호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건축구조물의 초고층화, 초대형화, 지하심층화 및 다중이용시설 등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향후 화재위험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특히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연결시키는 지하 대 공간 등에서의 화재는 향후 테러와의 관련성도 매우 큰 분야로서 연기제어에 대한 기술적 기반이 시급한 분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방법(제연)의 역할과 건축법(배연)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져야 하나 현행 건축법의 경우에는 설계방법과 배연의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소방의 제연과는 어떠한 형태로 서로 공존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는 상황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건축법에서의 연기제어의 역할과 성능적인 피난안전설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보이며 현행과 같이 건축법에서의 연기제어 및 피난안전설계에 대한 명확한 역할이 제시되지 못하고 소방법에서의 연기제어와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연기제어의 미비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도 예상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방의 제연과 건축의 배연에 대한 상호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위한 특별세션을 기획하였고 앞으로의 연기제어에 대한 건축법과 소방법의 상호 관련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