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통합 인명안전코드의 특징과 법제화 방향

Characteristics of Korean Integrated Life Safety Code and Direction of Legislation

도시 건축환경의 변화와 관련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라 초고층 및 대규모 복합 건축물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형 물류창고 및 쇼핑몰 등 기존의 건축-소방 규제를 통하여 충분한 인명안전의 확보가 불가능한 특수 건축물의 건립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점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건축-소방 관계법규의 건축환경 위주의 화재안전 규제체계를 인명안전 중심의 화재안전 규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기준의 제정을 목표로 하였으며, 건축-소방 관계법령으로 구분된 현행의 국내 화재안전규제의 통합을 추진하고 인명안전 중심의 건축물 화재안전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형 통합 인명안전코드 개발의 주안점은 인명안전 중심의 화재안전 규제체계와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의 확보에 있으며, 이는 실제 재난상황에서의 인명안전 성능의 제고를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수용인원에 따라 피난용량을 결정하여 이에 기반한 기능적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확립함과 동시에 국내 건축환경 및 재실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건축물 화재안전 적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실증적 근거를 반영하였다. 한국형 통합 인명안전코드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현행의 건축-소방 관련 법제의 전면 개정 및 상호연계 방안의 확보 등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인명안전 중심의 화재안전 규제체계에 대한 컨센서스 확보 및 규제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통합 인명안전코드의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