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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연구 제1권.jpg
학술저널

실무적 관점에서 본 재정법제의 개선과제

Reforming the Public Finance Laws to Establish Congressional Budget System in Korea

Ⅰ. 논의의전제

Ⅱ. 우리나라재정운용시스템의문제

Ⅲ. 우리나라 재정법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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