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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연구 제1권.jpg
학술저널

공기엽 민영화 정책의 전략과 과제

법 및 법정책의 역할을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이데올로기적 대응에서 법정책적 대응g로

Ⅱ.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서 법 및 법학의 역할

Ⅲ.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합의와 민영화 전략

Ⅳ. 현행 헌법상 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과 한계

Ⅴ.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평가

Ⅵ. 과정으로서민영화

Ⅶ. 공기업 민영화 정책형성과 공공성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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