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과 재정준칙

Supplementary Budget and Fiscal Rules

Ⅰ. 머리말

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

Ⅲ. 행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역할

Ⅳ.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과제

Ⅴ. 맺음말: 재정준칙과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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