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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연구 제1권.jpg
학술저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1. 예산안 편성권

2. 예산안 펀성권과 심의 · 의결권의 관계

3.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제한

4. 국가재정법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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