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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연구 제1권.jpg
학술저널

특별법을 통한 소급효 부여에 관한 연구

학교용지부담금 사건을 소재로

Ⅰ. 머리말

Ⅱ.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의 주요 내용

Ⅲ. 위헌결정의 효력

Ⅳ.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대한 고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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